독일 경고파업 2026 | 확인할 단체협약과 임금 처리

PEOPLEGRIP GmbH | Part 1 | As of 2 November 2026

Germany warning strikes employer guide cover on collective agreements pay and supply chains

독일 금속·전기산업의 2026년 임금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11월 1일부터 경고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 제조·영업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근로계약의 협약 준용 조항, 업무중단 시 임금 처리와 공급망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 회사도 계약과 공급망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IG Metall은 12개월을 기준으로 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2027년 7월 일회성 지급과 2028년 7월 1.3% 임금표 인상을 포함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합의된 조건은 아닙니다.

• 이번 임금교섭에 관한 평화의무는 10월 31일 종료됐습니다. 약 370만 명은 해당 산업의 종사자 규모이며 실제 파업 참가자 수가 아닙니다.

• OT 회원 지위가 모든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협약 준용도 직접적인 단체협약 구속과 구분해야 합니다.

• 파업 참가자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업무중단의 영향을 받은 직원은 임금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교섭에서 제안 및 논의된 내용

사용자 측 제안에는 평균 단체협약상 연간 총임금의 1%에 해당하는 일회성 지급과 2028년 7월의 1.3% 임금표 인상, 2028년 말까지의 협약 기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회성 지급의 구체적인 금액과 조정 조건은 지역별 제안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Südwestmetall은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2027년 7월 700유로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순매출이익률이 2.3%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지급을 연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과 조건을 독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IG Metall은 사용자 측 제안을 거부하고 경고파업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후속 교섭은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인상률과 지급 조건을 확정된 급여 기준으로 반영하기보다 향후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화의무 종료와 경고파업의 의미

평화의무(Friedenspflicht)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번 임금교섭과 관련된 평화의무는 2026년 10월 31일 종료됐고, 11월 1일 0시부터 경고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모든 단체협약이나 모든 사항에 대한 평화의무가 일괄적으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고파업(Warnstreik)은 교섭 중 압박을 위한 한시적인 업무중단입니다. IG Metall은 정식 파업 투표 없이 경고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파업을 위한 75% 찬성 기준은 투표 대상으로 소집된 조합원에 관한 IG Metall 내부 절차이며, 독일의 모든 파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 투표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협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TVG §4(5)는 협약 종료 후 그 규범이 다른 합의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후속효(Nachwirkung)를 규정합니다. 회사의 적용 관계에 따라 기존 조건의 존속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

확인의 출발점은 해당 법인과 사업장이 어떤 협약의 지역·업종·인적 적용 범위 여부입니다. 자동차·기계·전자 공급망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속·전기산업 협약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단체의 협약 구속 회원이라면 해당 협약과 회원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조건의 직접적·강행적 적용은 TVG상 사용자와 근로자 측 구속 및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업이 직접 체결한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일반적 구속력 선언에 의한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OT 회원은 사용자단체 회원이면서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지위를 말합니다. BAG의 2012년 6월 19일 판결 1 AZR 775/10은 유효한 OT 전환과 노조에 대한 적시 통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사용자단체 협약 요구만을 관철하기 위한 경고파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모든 목적의 파업이 금지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별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이나 OT 회원 회사도 근로계약의 협약 준용 조항(Bezugnahmeklausel)을 통해 협약상 조건을 계약상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준용이면 후속 변경이 반영될 수 있고, 정적 준용이면 특정 시점의 협약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조항 문구와 참조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 준용 자체가 TVG에 따른 직접적인 협약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지급 판단 기준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한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주된 의무가 정지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파업 참가 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의 파업 지원금(Streikgeld)는 별도의 내부 지급 요건에 따릅니다.

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생산라인 중단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직원의 임금은 자동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상 위험(Betriebsrisiko)은 BGB §615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중단에는 쟁의행위 위험(Arbeitskampfrisiko)에 관한 별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운영 지속이 경제적으로 수인 가능한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쟁의 영향인지, 임금 지급이 쟁의 당사자 간 세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이나 협약 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미지급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 단축근로(Kurzarbeit) 도입과 단축근로급여(Kurzarbeitergeld) 수급도 구분해야 합니다. 파업 관련 업무중단은 SGB III §100 등에 따른 수급권 정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요 감소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 법인이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1. 협약 적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단체 가입·회원 유형, 기업별 협약, 관련 협약의 적용 범위와 일반적 구속력 선언 여부를 점검합니다.

2. 근로계약의 준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동적·정적 준용, 참조 협약과 항목, 적용 직원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3. 업무중단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전 관리, 사업장 출입, 생산·납품 일정,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와 내부 연락체계를 정리합니다.

4. 임금 처리 기준을 구분합니다. 파업 참가 시간과 비참가자의 업무중단을 분리하고, 공제 전 적용 근거를 검토합니다.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 노동조합)가 있다면 관련 권한과 소통 절차도 확인합니다.

5. 공급망과 단축근로 영향을 점검합니다. 핵심 공급업체·고객사의 중단 가능성, 대체 조달과 재고를 확인하고, 단축근로(Kurzarbeit) 도입 근거와 급여 수급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6. 본사에는 실제 영향을 보고합니다. 단순한 파업 뉴스보다 해당 법인의 협약·계약 적용 관계, 예상 운영 차질과 대응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7. 타결 후 최종 합의문을 확인합니다. 인상률, 적용 시점, 일회성 지급과 조정 조건, 소급 적용 여부는 최종 합의와 회사의 적용 관계에 따라 반영합니다.

   
   

향후 일정과 대응

후속 교섭 일정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10월 30일 갱신된 IG Metall 일정표에는 Küste 지역의 3차 교섭이 11월 6일 예정으로 기재돼 있으며, 여러 지역은 미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발표를 기준으로 일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 법인은 교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협약 적용 관계와 근로계약, 임금 처리 기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나 업무중단이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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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IG Metall. Tarifrunde Metall und Elektro 2026 Warnstreiks gestartet. 1 November 2026. Source

2. IG Metall. Tarifrunde Metall und Elektroindustrie 2026 regional bargaining schedule. Updated 30 October 2026. Source

3. Südwestmetall. Tarifrunde 2026 Südwestmetall legt Angebot vor. 27 October 2026. Source

4. METALL NRW. Tarifrunde 2026 NRW Metallarbeitgeber legen Angebot vor. 27 October 2026. Source

5. Tarifvertragsgesetz TVG sections 3–5, especially section 4(5). Source

6. Federal Labour Court. Judgment of 19 June 2012 1 AZR 775/10. Source

7. Federal Labour Court. 4 AZR 232/20, paragraphs 54–55. Source

8.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section 615. Source

9. Federal Labour Court. 1 AZR 495/10. Source

10. IG Metall Berlin. So laufen Tarifverhandlungen ab. 28 October 2026. Source

11. SGB III section 100 and Federal Employment Agency instruction 202410002 of 4 October 2024. Source 1 · Sourc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