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eitszeiterfassung: 독일 근로시간 기록 의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핵심 포인트 요약

•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이미 발표되었고, 모든 기업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방식(도구)은 유연하지만, 객관적·신뢰가능·접근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 종이·엑셀도 가능하나 디지털 방식이 추천됩니다. (감사 로그, 접근성, 자동검증).

• 노조/노동자평의회(Betriebsrat)와는 “무엇을·어떻게 기록할지”를 중심으로 합의하세요.

  
  

1)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 기본 항목: 근로일별 시작·종료, 총 근로시간, 초과근로. (휴게시간은 총시간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구분 기록 권장)

• 적용 대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신뢰근로·원격·파트타임·미니잡 포함).

• 형태: 종이/디지털 모두 허용되나, 판례 취지(객관성·신뢰성·접근성)와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디지털 툴을 고려합니다.

현업 팁: 휴게 미기록, 주 최대근로·휴식 규정 위반은 감사 시 리스크입니다. 입력 단계에서 자동 검증·알림이 되도록 시간관리 툴을 세팅하면 유용합니다.

PEOPLEGRIP Comment: ‘기록=감시’가 아니라 ‘기록=건강·안전·공정’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노무·노사관계 관점에서의 쟁점

• 신뢰근로제(Vertrauensarbeitszeit): 자율·성과 중심 운영은 가능하나 기록 배제는 불가합니다.

• Betriebsrat 공동결정: 의무 자체는 법/판례에서 발생(“도입 여부”는 공동결정 아님). 다만 ‘어떻게 기록할지’(툴, 규칙, 통제수단)는 공동결정 영역 범위가 넓습니다.

• GDPR/프라이버시: 최소수집 원칙 유지. 위치·바이오메트릭은 옵션(기본 OFF)으로 설계, 보존기간·접근권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PEOPLEGRIP Comment: 노동자평의회와는 수집하지 않을 항목을 명확히 합의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도입 체크리스트(요약)

1. 정책: 근로시간 기록 정책(범위·책임·승인·감사) 제정/공지

2. 프로세스: 직원 자가 입력 → 매니저 승인 → 급여/HRIS 연계

3. 툴: 변경로그·감사추적·오프라인 입력·SSO 등 객관성/접근성 충족

4. 모바일/현장: 원격·출장·현장 기록을 지원(간단한 모바일 UX)

5. 예외관리: 출장·온콜·교육 등 결정트리와 증빙 플로우

6. 데이터/프라이버시: 권한행렬·보존기간·삭제정책·DPIA

7. Betriebsrat: 도입 일정·툴 설정·수집범위에 대한 합의(BV)

8. 교육: 팀장/직원 책임·기한 교육, FAQ 배포

9. 내부감사: 분기 표본감사(타임시트–캘린더–출입–급여 대조)

10. 리포팅: 초과근로·휴게 미준수·주 최대근로 및 휴식 위반 경보·대시보드

Working_Time_Recording_Checklist.xlsx

XLSX 다운로드 • 22KB

4) 툴 선택 기준(모든 사업체)

• 객관성/무결성: 수정 이력, 승인 워크플로, 백업

• 접근성: 웹/모바일, 오프라인 입력, 다국어(독/영/한)

• 규정 검증: 일·주 최대근로·휴식 자동 검증/알림

• 연동성: 급여/HRIS, 프로젝트코드, SSO, 내보내기

• 프라이버시 설계: 위치/바이오메트릭 옵션화, 최소수집

• 감사성: 감사뷰, 봉인 PDF, 보존·삭제 정책

• 총소유비용: 라이선스 + 온보딩/교육 + 내부 운영시간

PEOPLEGRIP Comment: 모바일 기록 + 주 1회 승인만으로 초과근로 알림 건수 30%+ 감소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5) FAQ

Q1. 디지털 방식이 법적 필수인가요?아닙니다. 다만 객관성·신뢰성·접근성을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이 사실상 유리합니다(감사·보고·알림·백업).

Q2. 미니잡/파트타임, 재택근무에도 적용되나요?네.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재택/모바일 근무는 자가 기록 → 승인 흐름을 설정하세요.

Q3. 신뢰근로제를 운영 중인데, 별도 기록 없이 성과만 보면 안 되나요?불가합니다. 자율·성과와 시간 기록은 양립해야 합니다.

6) PEOPLEGRIP의 제언(3주 도입 플랜)

• 1주차: 정책 템플릿(독/영/한) 배포, 팀장 교육, 현행 프로세스 진단

• 2주차: 후보 툴 2종 PoC(모바일/웹), 승인·감사 시나리오 테스트

• 3주차: Betriebsrat 협의안·DPIA 초안 정리, 롤아웃 플랜 및 FAQ 확정

CTA: 도입 컨설팅/툴 선정 상담이 필요하시면 PEOPLEGRIP에 문의하세요.

참고문헌(References)

• BAG 1 ABR 22/21 (13.09.2022) –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 판시(ArbSchG §3(2)1 해석).

• ECJ C-55/18 (2019) – 객관적·신뢰가능·접근가능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요구.

• BMAS – Arbeitszeiterfassung FAQ – 정부 공식 Q&A(근로시간 기록 관련).

• 관련 법령/자료: ArbSchG, BetrVG, GDPR, Bundesagentur für Arbeit·Destatis 관련 통계/가이드.

PEOPLEGRIP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