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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고발(Whistleblowing) 실무 가이드: 7일 접수확인·3개월 피드백, 비밀보장·보복금지, GDPR & 노사 협의까지
Directive (EU) 2019/1937 및 독일 Hinweisgeberschutzgesetz(HinSchG) 는 내부 신고 채널, 7일 접수확인·3개월 피드백, 비밀보장·보복금지를 요구합니다. 본 글은 적용 범위→채널·SLA→조사→데이터보호→노사협의→통제·감사 순서로 체크리스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Key Takeaways 적용 범위: EU 역내 50인 이상 고용주에 내부채널 의무(국가별 전환법 확인). 독일은 HinSchG(2023)로 시행. 채널 & SLA: 서면/구두/요청 시 대면 채널 제공, 수령 통지 7일, 피드백 3개월(정당 사유 시 연장). 보호 원칙: 신원 비밀보장·보복금지가 핵심. 관여자(도움 제공자)도 보호. GDPR: 최소수집·보존기간·접근권한을 명문화하고, 필요 시 DPIA 수행. 노사 협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툴·프로세스는 Betriebsrat 과 BV(사업장협약)로 정합화. 1) Scope &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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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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