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급여 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대비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인사 가이드

유럽 급여 투명성 지침이란?

EU Pay Transparency Directive는 2023년 5월 공식 채택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2026년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급여 결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

임금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 강화

독일에서도 이 지침을 기반으로 기존의 임금 투명성 법(Entgelttransparenzgesetz)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급여 투명성 지침이 왜 중요한가?

유럽연합(EU)의 급여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이 2023년 발효되면서, 독일을 포함한 EU 내 모든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미 Entgelttransparenzgesetz(임금 투명성 법)을 시행 중인 만큼, 한국 기업들은 EU 규정 + 독일 현지법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유럽 급여 투명성 지침의 주요 요구사항

1.1.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 명시

• 구직자에게 최소 및 최대 급여 범위를 공개, 혹은 최소한의 기대 보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독일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Pay Transparency in Job Advertisements법안이 시행 중이므로, EU 규정과 중복 적용됩니다. 

1.2. 직원의 급여 정보 요청 권한 보장

• 1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원이 동일 가치 업무 대비 자신의 급여 수준을 요청할 경우 20일 이내 답변해야 합니다. 

• 독일 Entgelttransparenzgesetz에서는 200명 이상 기업만 적용되나, EU 규정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직무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1.3.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제출

• 250명 이상 기업은 매년 성별 간 임금 격차(%) 를 공개해야 합니다. 

•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정당한 이유(경력, 성과 등)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4.  보상 및 승진 프로세스의 투명성

• 승진, 보너스, 인센티브 등에서 성별 편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 필요 합니다.

2.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과제

2.1.  급여 구조 점검 및 표준화

• 현재 급여 체계를 성별, 직급, 직무 유형별로 분석해 불합리한 격차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독일 현지 법인과 본사 간 급여 체계 차이(예: 본사 연봉제 vs 현지 단체협약)가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2.2.  채용 공고 및 내부 정책 수정

• 모든 채용 공고에 명확한 급여 범위포함 (예: €55,000–€65,000/Year)할것을 추천합니다. 

• 승진 기준과 보상 체계를 문서화해 성별 차별 소지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2.3. 직원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현지 직원들에게 새로운 권리(급여 정보 요청 등)와 회사의 대응 절차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관리자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 편향(Unconscious Bias)을 줄이는 평가 문화 정착해야 합니다.

2.4.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성별, 직무, 경력별 급여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HR 분석 도구도입을 추천합니다.

• 매년 Gender Pay Gap 리포트를 만들어 현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2.5. 현지 노동법과의 충돌 검토

• 독일의 Betriebsrat(노동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3.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3.1.  과태료 및 소송

• 규정 미 준수 시 연간 매출의 1% 또는  €10,000–€50,000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소송 제기시 평판 손상과 법적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

3.2. 현지 직원의 신뢰 하락

• 급여 불공정성이 드러날 경우 이직률 증가 또는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3.  본사와의 정책 충돌

• 한국 본사의 보상 체계를 독일 현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규정 위반 가능성 이 높아집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노동법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인재 채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 급여 투명성 지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성, 브랜드 가치, 인재 확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독일을포함한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HR팀이 주도적으로 내부 변화를 설계해 나갈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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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25